Trumponomics 2.0 Over Bidenomics 트럼트 예상정책 정리

올해 11월 5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이번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한국에서는 '트럼프 2기' 리스크를 안보, 외교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지지율의 바탕은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에 대한 것으로, 미국 국민 들로부터 바이든 현직 대통령보다 압도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 지금 선거전의 주요 테마는 "미국은 과연 4년 전보다 부유한가?" 다.

이에 관하여 1월 10자 블룸버그 기사를 소개한다. 

Trumponomics 2.0: What to Expect If Trump Wins the 2024 Election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1-10/if-trump-wins-in-2024-expect-tariffs-decoupling-from-china

Bloomberg - Are you a robot?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경제는 바이든 현 대통령의 문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경제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현직 바이든보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에 실시된 블룸버그 뉴스/모닝컨설트의 조사에 따르면, 격전지인 7 개주 유권자들은 주택, 금리, 인플레이션, 균형 예산 등 광범위한 문제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에 더 큰 신뢰를 보였다.

트럼프의 의제에는 정권 1기와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요소도 있고, 무역 등 분야에서 충격과 공포를 주는 요소도 있다. 



다음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예상되는 정책이다.

무역과 투자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미국 산업을 10%의 관세로 묶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 이는 공급망에 새로운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움직임은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압력을 가해 양보를 요구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할 것이다. 


중국
　　
관세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중국 최혜국 대우 철회를 포함한 조치로 양대 경제대국의 디커플링을 추진할 것이다.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인상하고 다른 무역 장벽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 대한 투자와 자본 유입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도 있을 수 있다. 트럼프의 매파적인 통상정책을 의회가 지지하는 조짐도 있다. 초당파 의원그룹은 지난해 12월 중국의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중국에 대한 투자를 더욱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세금 

트럼프의 팀은 1기에 도입하여 2025년에 실효되는 소득세 감세의 영구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 감세는 주로 부유층이나 중소기업 경영자, 부동산 업계 관계자에게 혜택이 있다. 트럼프는 국내의 감세 연장이나 강화 재원을 추가적인 해외 관세 수입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행정부와 의회와의 협상으로 법인세율은 35%에서 21%로 인하되었다. 트럼프 계획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자층과 중산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1기 취임시 당초 목표였던 15% 추가 세율 인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 문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이민을 제한하는 대규모 대통령령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는 명령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우는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씨는 11월 집회에서 “그들은 미국 납세자의 땀과 저축을 먹으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집권하는 즉시 이를 끝낼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재정 정책
　　
트럼프는 재정 긴축은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2017년 감세는 재정적자를 폭발적으로 확대시켰다. 장기적 재정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노인 및 장애인 의료보험제도)도 손대지 않았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등 외국 지원, 기후변화 문제 관련 보조금, 이민 등에 대한 과도한 정부 지출을 억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일부는 고립주의적 태도를 통해 재정 부담이 큰 해외 분쟁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절약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트럼프는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 등의 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을 제안했다. 새로운 규제 하나가 제안될 때마다 기존 규제 두 개를 축소하겠다고 선언했다.


기후

트럼프는 연비와 배기가스 기준 등 에너지 규제 철폐를 포함한 조치로 바이든의 기후 정책을 부정할 것이다. 세계 평균기온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미만으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에서도 다시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


FRB　　

대통령 재임 중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9년에는 금리 인하를 거부하는 연준을 거듭 비판했다. 트럼프가 복권되면 이런 압력이 다시 거세질 수 있다. 연준 당국자들은 2024년 말까지 금리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당분간 경기억제적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2026년에 임기가 끝나는 파월 연준 의장을 연임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에너지 　　

"내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친미적 에너지 정책을 마침내 부활시킬 것"이라고 11월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트럼프는 말했다. 재선되면 미국 내 석유 및 천연가스 굴착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셰일가스의 일대 산지 「마셀러스(Marcellus) 셰일」에 대한 파이프라인의 인가를 앞당길 것도 공약하고 있다.또 다른 우선 과제는 미국을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다.

트럼프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