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 '투자이민'의 요건을 강화... 중국인을 겨냥? 한국에는 '투자이민' 제도가 있다. 참고로 일본에는 없다. 즉, 「돈을 투자해주면 거주권・영주권을 준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사이프러스는 EU에 가입했기 때문에 과거 중국의 부자에게 투자이민의 목표였다(황금여권). 한국의 경우에는 55세 이상 외국인이 최소 3억원을 투자하면 거주권을 얻을 수 있고, 5년간 계속 투자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즉, 5년간 투자를 유지 15억원 투자하면 한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악용되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 2023년 06월 29일 한국 법무부는 필요한 최저 금액을 대폭 올리겠다고 공표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