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예측

2024년은 세계 76개국에서 전국 규모의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이다. 美-中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로 시작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의 가능성이 높은 11월 5일 미국 대선으로 마무리된다.

2024년 글로벌 주요 선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여부는 미국이 지탱하는 현재 국제질서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에 대한 핵심 코드는 미국이 패권국가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온 의무와 비용을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에 걸친 집권 기간 동안(2017년 1월~2021년 1월)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과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에 대한 거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이 기조는 재집권시 모든 나라를 상대로 10%포인트에 이르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으로 더 극명해지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적인 에너지 이권 문제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엄청난 셰일가스를 뽑아내면서 ‘원유 생산량 1위’를 차지하며 원유가에 대한 OPEC의 영향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 [목차] ----------
Ⅰ. Agenda 47
Ⅱ. 화석연료
Ⅲ. 파리기후협약
Ⅳ. 원전
Ⅴ. 친환경 에너지
Ⅵ. '값싼 에너지' 원칙
Ⅶ. 기억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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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어젠다47

Ⅰ. Agenda 47

에너지를 포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의 핵심 공약인 ‘Agenda 47’을 이해해야 한다.

'Agenda 47'은 이번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 캠프에서 붙인 ‘공약 리스트’ 이름인데, 그의 선거운동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Agenda 47’에는 에너지와 관련해 이런 문구가 있다.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다시 이루겠다”

어젠다47 중 에너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한 것은 미국에 불리합니다.  석유, 가스, 석탄 생산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습니다. 
2. (친환경 정책으로)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심화했습니다.
3. 친환경 정책인 그린 뉴딜로 중국만 혜택을 입었습니다.
4. 정유시설, 파이프라인, 발전소를 건설해 값싼 전기를 만들겠습니다.

요약하면 "We are going to have very inexpensive energy again. 미국인은 매우 값싼 에너지를 다시 가지게 될 것 입니다."



Ⅱ. 화석연료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를 다니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원유 시추나 파이프라인 허가를 내주지 않아 에너지 가격이 비싸졌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어젠다로 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그 어젠다 안에는 ‘미국 내에 있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화석연료란 미국 내에 있는 석유 자원과 천연가스 자원을 의미한다. 

이미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면 이런 방향성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석연료 산업 확대를 통해 ‘일자리도 더 만들 수 있다’는 공약까지 내걸었다.



Ⅲ. 파리기후협약

파리 기후 협약 탈퇴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기간 중에도 기후 변화 대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반복하여 강조한 바 있다.

이미 세계 최고 생산국에 오른 미국이 앞장서서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면 결국 전 세계의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면서 미국산 에너지 사용자가 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친환경 산업은 더욱 후퇴할 것이다.



Ⅳ. 원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석연료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생산 단가가 싸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원전도 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였던 2017년부터 '원전 부활'을 외치며, 원전에 대한 연구개발과 제작에 자금을 지원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더라도 원전이 당장 미국 에너지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막대한 시간와 자금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Ⅴ. 친환경 에너지

화석연료가 공약이고, 원전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생산 비용이 비싼 에너지'인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반드시 철폐될 운명일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지원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IRA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태양광 패널 및 관련 부품, 배터리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IRA를 통한 미국 정부의 지원금이 사실상 중국 기업들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조 달러 상당의 ‘인프라 정책’을 발표했을때 예상대로 석유, 천연가스 관련 투자가 대다수였지만, 의외로 친환경 사업에 대한 지원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와이오밍과 오클라호마의 풍력 발전소 건설과 송전망 건설,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 경제성이 있거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프로젝트 들은 밀어준 바 있다.



Ⅵ. '값싼 에너지' 원칙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에너지 정책 전문가 들의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저렴한 생산비용의 '화석 연료'을 강조할 것이다.
2. 원자력 발전의 경우 발전소 건설이 당장 이뤄지지는 않더라도 이에 대한 투자는 지원할 것이다.
3. 네바다나 애리조나의 태양광 산업처럼 경제성이 있거나 대형 토목 공사가 수반돼 일자리 창출이 큰 친환경 산업은 밀어줄 것이다. 
4. 다만, 중국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특정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은 축소할 것이다.

트럼프의 이런 정책 방향은 미국산 석유 등 화석연료 가격을 떨어뜨려 수요를 돌려 세우고, 결국 전 세계가 ‘값이 싼 미국산 석유.가스 에너지’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Ⅶ. 기억해야 할 것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된다면 미국산 석유와 가스의 구매는 한국과도 협상의 대상일 것이다. 한국인에게는 '원자력 에너지'라는 우수한 카드가 있다. 국가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면서도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지금 미국이 국민들을 위한 값싼 에너지를 주장할 때, 한국은 어떤가? 미국 대선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부 무분별한 정치인과 언론을 보면 '그들은 댓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댓가는 고스란히 국민 들이 치른다.

한국의 일부 정치집단과 언론에 의해 올바른 방향의 국제 외교가 실패할 때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부과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의 이번 4월 총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선거 후 공약 이행의 추적도 필수다. 이것은 이념이나 말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생존과 호주머니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