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미국의 진짜 목적
Ⅱ. 합의안에 대한 비공개 내용
1. 민스크 합의의 준수
2.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를 배제
3.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확약
Ⅲ.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1. 러시아 금융부문에 대한 제재 확대
2.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을 제재
3. 러시아로의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을
광범위하게 규제
4. 러시아의 정부요인 및 올리가르히 제재
Ⅳ. 중요 타임라인
============================
Ⅰ.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미국의 진짜 목적
https://twitter.com/Fxhedgers/status/1495189781285801988
FXHedge on Twitter
“RUSSIAN MILITARY MOVING, 3 MILES FROM UKRAINE BORDER https://t.co/XZH6i2zzGI”
twitter.com
https://twitter.com/UkrWarReport/status/1495180811330596870
Ukraine War Report on Twitter
“🇷🇺⚡️About 200 units of Russian military equipment reportedly spotted in the Bershakovo settlement, of the Belgorod region, ~10 km from the border with Ukraine. https://t.co/CyMaVv5mln”
twitter.com
바이든
“푸틴이 우크라 침공 결심했다 확신
…키예프 공격할 것”
우크라 대통령
“러시아 침공 뒤 제재 소용없다
…당장 행동하라”
“영토 빼앗긴 후 제재할 건가”
... 우크라, 서방에 분통
결국 미국의 진짜 목적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보인다.
문제는
경제 제재 내용의 일부가
누설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실제발동되지 않고
공표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Ⅱ. 합의안에 대한 비공개 내용
싱크탱크계의 분석기사 등을 보면
러시아,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의 관계국에서는
비공개로 다음의 3안이 검토되고 있다.
1. 민스크 합의의 준수
2015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독일과 프랑스의 중개로
'민스크 합의'를 체결했다.
동부 우크라이나의 분리·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친러파에게
대폭적인 자치권을 부여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파가
완전히 정전한다는 내용이다.
이 합의는 준수되지 않았고,
러시아는 그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2.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를 배제
"美 파괴할 세계 유일한 군대"
…20년 갈고닦은 '푸틴의 러시아군'
미국 보란듯…
러시아 극초음속미사일 또 시험발사
그러다가
미국 Raytheon사가 대응무기를 개발
러시아는 이러한 무기의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배치를
경계하고 있다.
바이덴 정권은 수면하에서
러시아와 협상중이라는 의견도 있다.
3.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확약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고
여기에 NATO군이 주둔하게 되면,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커다란 안보위협이 된다.
1.에 대해서
2월 15일에 열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독일의 숄츠 총리와의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부 친러파에게 특별지위를 주기위한
헌법개정을 제안할 준비가 되있다고
발언했다.
2.에 대해서
美 바이든 정권은
협상의 여지를 인정
문제는 3. 이다.
젤렌스키 "우크라, 나토 가입 지속 추진"
…숄츠 "현안은 아냐"
Ⅲ.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하지만,
러시아와 EU 관련국 간에 타협으로
긴장이 단번에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계기로
러시아를 억제하고 싶은 美바이든 정권이
지금도 긴장을 부추키고 있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없다고해도
경제 제재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에서는
약60%의 천연가스 공급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다음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순위이다.
· 북마케도니아: 100%
· 핀란드: 94%
· 불가리아: 77%
· 슬로바키아: 70%
· 독일: 49%
· 이탈리아: 46%
· 폴란드: 40%
· 프랑스: 24%
만약 미국과 EU가
러시아에 경제 제재하고,
그 보복으로 러시아가
천연가스의 공급을 중지한다면,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는
그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현재가격이 5배가 될 수도 있다는
추정조차 보도되고 있다.
이 경우 EU는 에너지 부족으로
큰 사회적·경제적 불안에 직면할수 있다.
영국 등 인플레이션에 휩쓸리고 있는
EU 경제는 파탄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
그 전에 금융시장의 대폭적인 하락이
징조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러시아로부터 보복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즉, 압박을 최대화하면서
러시아의 반격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는 내용이다.
이 제재의 내용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CIA계의 싱크탱크, 스트랫포가
https://worldview.stratfor.com/
입수한 정보분석에 따르면
1. 러시아 금융부문에 대한 제재 확대
미국, 영국, EU는
더 많은 러시아 금융기관을
블랙리스트에 등록하고,
러시아가 루블을
USD, EUR, GBP 등 기축통화로의 환전을
제한하는 규제를 부과한다.
러시아 연금기금, VTB와 스베르방크 등
러시아 3대 은행을 제재한다.
이에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공식화한다.
러시아 “비트코인은 멈출 수 없다
…금융시스템에 통합”
–규제 문서 공개
2.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을 제재
러시아의 신규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융자, 기술이전 등을 제한한다.
3. 러시아로의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을
광범위하게 규제
러시아는 경제규모에 비해
하이엔드 전자기기, 바이오텍, 반도체 등
전략 하이테크 제조부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도체 등 부품소재 수출을 제한하면
민간경제에는 물론
정부.군사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4. 러시아의 정부요인 및 올리가르히 제재
푸틴 대통령 및 정부의 주요 간부에 대한
제재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이미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재 효과에는 제약이 있다.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르히에 대한 제재는
세계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루미늄 대기업을 표적으로 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로
2018년 알루미늄 가격이 20% 급등했다.
그 결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미국은 최종적으로 동사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알루미늄 가격은 상승한 채로 남았다.
Ⅳ. 중요 타임라인
현재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있다.
그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재가 발표된다면
러시아의 보복제재 발동 우려로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은 급등할 것이다.
이는 금리 인상과 직결
국채 및 주식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타임라인으로는
베이징 올림픽이 종료되고,
러시아가 벨라루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얼라이드 리졸브 2022(Allied Resolve 2022)’가
끝나는 2월 20일이 포인트가 된다.
직후부터 긴장완화 및 경제 제재 여부가
시장변동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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