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Too big to fail(大馬不死)의 끝판왕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금융위기(서브프라임론 파산)으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파산으로 몰렸을 때, 미국 정부는 너무 커서 파산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세금으로 대형 금융기관을 구제하였습니다.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은행들은 하이 리턴을 바라고 하이 리스크에 거는 위험한 짓을 해도 정부가 구제해 주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도덕적 해이-남용이 당연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요. 최근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너처 은행의 파산과 관련하여 미국 증권감독위원회는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정했습니다. 두 은행은 대형 (Too big)으로 여겨지지 않는 업계 17위 정도의 중견수준의 은행입니다. 미국 금융당국인 FRB, FDIC(연방예금보험공사: 25만 달러 이하의 예금을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