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기용 '선진국' 한국의 실상

"세계가 공인하는 선진국 됐다"
... 문 대통령의 짙은 '자부심'
(22.03.01)

3/2 22  내 트윗

 

==========
     [목차]    
Ⅰ. CDS
Ⅱ. BIS의 DSR
Ⅲ. 소비 급감
Ⅳ. USDKRW
Ⅴ. 이들을 넘어
==========

Ⅰ. CDS

韓 CDS, 30bp대 '레벨업'
…러 2,138bpㆍ우크라 5,212bp
-연합인포맥스(22.03.03)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30.84bp로 사흘째 30bp 이상을
웃돌고 있다.

CDS는
'신용부도스와프'를 의미한다.

경제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각국의 5년물 CDS을 비교사이트
worldgovernmentbonds.com를
보신적이 있을 것이다.
http://www.worldgovernmentbonds.com/cds-historical-data/south-korea/5-years/

그리고,
종종 참고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채셨을 것이다.
한국정부가
업데이트를 중단했다는 것을.


위 연합인포맥스 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코로나 창궐때의 수준과 같다.

'중단된' 한국 CDS

Ⅱ. BIS의 DSR

다음은 국제결제은행 BIS의 
DSR(Debt Service Ratio)이다.

이는 '부채원리금 상환에 쓰이는
가처분소득' 비율로서
높은 경우 '소비여력의 제한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BIS의 DSR 연도별 비교

한국은 절대치 기준 5번째로 높다.

또한, 한국보다 높은 4개국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노르웨이는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9월말까지 재연장
(22.03.03)

만일 연장.유예가 종료된다면
DSR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Ⅲ. 소비 급감

2022년 3월2일 통계청이 공표한
「2022년 01월의 산업활동 동향」이다.

통계청 「2022년 01월의 산업활동 동향」

소비에서 1.9% 감소는
2020년 7월 이후 최대감소폭이다.

「2022년 01월의 산업활동 동향」 중 생산 및 소비

필수소비재 소비가 증가하고
경기민감재의 소비가 급감하는 것은
인플레가 심화되고, 소득이 감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Ⅳ. USDKRW

2022년 3월 5일 현재
USDKRW은 1219 까지 치솟았다.

USDKRW -3/5 22

아래 차트에서 보듯이
2021년초를 기준으로
미국달러 인덱스 DXY(검은색) 보다
USDKRW(빨간색)는 더 탄력적으로 상승했다.

DXY 대 USDKRW 비교

러시아 침공에 불안한 환율
…“전쟁 오래가면,
달러 당 1230원 터치 가능성
외환시장 전문가 “환율 상단 1230~1240원”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3/03/S5FYADJFLBF75KU63EATRTPC74/

러시아 침공에 불안한 환율…“전쟁 오래가면, 달러 당 1230원 터치 가능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달러화 강세, 유로화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달러화 강세는 1% 내외로
미미한 폭에 그쳤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는
원화 약세를 유발해
원·달러 환율을 밀어올리는 요인

 

자칭'선진국' 한국 KRW와는 달리
신흥국통화 중 브라질 BRL, 중국 CNY 등은
USD에 대해 강세다.

USD에 대해 강세인 이머징통화도 있다

 

 

Ⅴ. 이들을 넘어

홍남기 "큰폭 초과세수 책임감
…추계 정확도 제고"
-연합(22.03.03)

지금이
정권 말기라는 점을 감안할때

그 큰폭의 초과세수를 징수한 결과가
상기 1, 2, 3과 같다면
이 모든 경기불황의 책임은
현정부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초과세수 징수의 결과
미래소비 여력이 위축되었다는 점,

자의적인 판단과 기준에 의해
소득과 재산을 일군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초과징수한 결과
근로의욕을 크게 저하시키고,

자발적인 실업상태를 조장
정부보조금과 표를 교환하려한 점은

커다란 해악이라 하겠다.

차기정부는
근로.사업소득 및 자산에 대한 감세와
근로.사업의욕 고취를
반드시 실현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