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미국 금리 인상시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전경련의 언론홍보 보도자료 중
중요한 주제의 분석이 나와 소개드린다.

미국 금리인상의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경연

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View.aspx?content_id=fd57435d-0a5a-4b0e-b04c-742c7c5df826&cPage=1&search_type=0&search_keyword=


현 시점에 꼭 필요한 분석이라 
생각하며,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한경연의 경고

미국의 정부기관과 언론이
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반면,

이에 대응한
한국의 가계.기업.정부의
금융비용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주요언론도
논점을 부각시키지 않고 있다.

올해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해외뉴스로 때울 계산인가?

위의 전경련 보도자료 역시
이 문제가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중차대한 영향을 감안할때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분석 정도로
소개할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그나마, 위 분석은
3개의 경제주체 중 '가계'에 대한 것이고,
기업과 정부에 대해서는
추계조차 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한경연의 분석 중
"적정 단기(6개월물) 국채금리 2.14%"와
"국내 금리조정 미조정시
외국인투자자금 31.5억달러 감소액"은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외자유출의 심각한 사례는
1997년 IMF외환위기를 들수있다.

주요언론 중에서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이
관련내용을 기사로 게재했다.

美 금리인상 동조시
韓 가구당 대출 연이자 340만원 더 낸다
-동아(22.03.17)

美 5월부터 달러 빨아들인다
… 韓 가구당 이자부담 340만원 증가
-서울신문(22.03.17)



둘째, 차기 한은총재 인선

차기 한국은행 총재 인선이다.

한국은행 총재는
임기 4년에 중임 가능한
국가 통화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책이다.
법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임명가능하나
대선 뒤로 임명을 미뤄온 것은
금융정상화 취지로 믿고 싶다. 

차기 한은 총재에 이창용 IMF국장 유력
-조선(22.03.18)

총재직은 인선청문회를 거치는데,
기간을 감안하면 4/1 취임은 불가능하다.
4/14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전까지
취임 여부도 불확실하다.

후임 총재가 4년 임기 거의 전부를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긴축재정 기조의 차기 정권과
팽창재정의 現여당의 이해가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1년 내 책임 있는 재정준칙
…나랏빚 1000조 넘었다"
-머니투데이(22.01.26)



셋째, 오미크론의 결과

韓, 전세계 확진자 중 25%로 압도적 1위
…“K방역 어디로?”
-시사저널(22.03.15)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은 한국
…세계서 가장 많아
-지디넷(22.03.16)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 중
‥1달 뒤 유행 규모 다시 커질 수도"

스텔스오미크론 국내 검출비중 41.4%
…“유행정점 지연 가능성”


위의 '첫째'와는 달리.

주요언론은 입을 모아
오미크론의 창궐을 외치고 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감기...독감은 어디에?"
가 무색할 지경이다.

이것의 팩트 여부는 난 모른다.

단, 다른 '팩트'를 안다.

미국의 수익률곡선 기간구조

 

일본의 수익률곡선 기간구조

 

중국의 수익률곡선 기간구조

 

한국의 수익률곡선 기간구조

 

4개국의 일드커브 비교가 보여주는 것은

1) 한국의 단기금리 상승폭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2) 오미크론 창궐국가인
한국과 중국은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성격은 전혀 다르다.

USDCNY

중국은
과도한 자국통화의 강세가
수출저하 등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고,
반대로 USD 강세를 지지함으로써
현 미국 민주당 정권에 보조하고 있다.
공동의 적은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있다.

"중국 통화완화 정책으로
中국채 외국인 자금 재유입 기대감"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3/255659/

"중국 통화완화 정책으로 中국채 외국인 자금 재유입 기대감"

 

USDKRW

한국은
과도한 자국통화의 약세로
금리 인상을 통한 자국통화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입물가 폭등과 외자 유출에 직면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들이 보인다.

한은 "금융위기 때보다
가계·기업 빚 증가 심각"

한국 민간부채 한계 봉착
…국제결제은행의 경고

"국내증시 낙폭 금융위기 수준
…섣부른 저가매수는 조심"

3) 이 글 '첫째'와 연결해보면,
現여당은 올해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가계부채,부동산 버블붕괴와 직결된
금리 인상을 막아야만 한다는 것


서민의 입장에서
현재 직면한 물가상승과
미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지급액의 증가로
이중고가 우려된다.

2022년 3월 21일 한국장에서
외국인은
장단기 국채선물을 매수하고,
주식 현.선물을 매도했다.

‘文 정부 추경 중독’에 얼어붙은 채권시장,
尹당선에 안도
…“적자국채 부담 덜어지나”
윤석열, 50兆 추경 예고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시장 “재정준칙 도입도
국채금리 상승 압력 완화 재료”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3/14/ZLDY7UHLYZENDPR4NXHSNHMBH4/

‘文 정부 추경 중독’에 얼어붙은 채권시장, 尹당선에 안도…“적자국채 부담 덜어지나”

오미크론 창궐 정책이
한국의 리스크오프를 부추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