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한국은행이 경고하는 한국금융시스템의 위험
Ⅱ. 신용평가사 피치의 경고
Ⅲ. 수익률곡선의 플랫화
Ⅳ. 국가부채 1000조 돌파
Ⅴ. 부동산 거래금액이 100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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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은행이 경고하는 한국금융시스템의 위험
2022년 12월 22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공개했다.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74514&menuNo=200690
한국은행의 독자적으로 산출하는 지표로서
문자 그대로 한국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 및
금융취약성지수(FVI,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가
12월에 공개되었다.
전회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단기적인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FSI는
금년 10월 위기단계(임계치 22)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현재까지도 위기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반적인 금융취약성을 보여주는
FVI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장기평균 36.8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신용시장에서는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상당폭 둔화되었으나,
기업신용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향후 시장금리 상승, 부동산경기 양상 등에 따라
취약 가계·자영업자, 한계기업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금융안정 주요지표다.
Ⅱ. 신용평가사 피치의 경고
'제러미 주크' 피치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국장은
정부와 연례협의를 통해
한국의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핵심인사다.
그는 "역내 시장 변동성,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관련해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위험 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역대 최대인
1870조6000억원(3분기 기준)까지 불어난 가계 빚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았다.
또한, 재정준칙(재정건전성 지표가 특정수위를
넘지 않도록 한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정준칙의 입법은 재정 관리의
'기반(anchor)'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할 수 있다"
"재정준칙의 신뢰성과 규칙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겠다며
재정준칙에 대한 법적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국회 통과를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연내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572723
세계 3대 신평사 피치의 경고 "韓, 높은 가계부채 위험요소" - 매일경제
주크 아·태국장 매경 인터뷰입법 표류 '재정준칙' 관련해선"잘 지키면 신용도 평가에 도움"
www.mk.co.kr
Ⅲ. 수익률곡선의 플랫화
아래는 2022년 12월 23일 기준 한국의 수익률 곡선이다.
수익률 곡선이 평평화(flattening)되어 있다.
이는 경기의 전환점으로 보는데,
우상향의 경우 경기 활황, 우하향의 경우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
또한, 채권의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커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다.
채권시장에서 급격한 단기금리 인상과
우세한 경제침체 전망이 어우러져 장기금리가 하락하며
단기채권에서 장기채권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불황의 전조’로 해석된다.
미국은 4월부터, 한국은 9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단기 금리역전 한달…14년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머니투데이 (22.12.23.)
한 달째 장단기 금리 역전…"경제 먹구름 더 짙어져"
-UPI뉴스 (22.12.22.)
Ⅳ. 국가부채 1000조 돌파
빚 지는 한국…일반정부 부채 1000조 돌파
일반부채 GDP의 51.5%…4년만에 11.4%p 증가
공공부채 GDP 68.9%…전년 比 2.9%p 증가
-조선비즈 (22.12.1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부채는
142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0%선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정부 `퍼주기 정책` 후폭풍
… 작년 일반정부 빚 1000조 첫 돌파
비금융공기업 포함땐 1400조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총력"
-디지털타임즈 (22.12.15.)
나랏빚 1000조 넘었는데
…'재정준칙' 연내 법제화 무산 위기
-뉴시스 (22.12.18.)
자영업 대출 1000조 돌파
… 위기 선제대응 시급하다
-한국일보 (22.12.23.)
Ⅴ. 부동산 거래금액이 100조 감소
https://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4811596
"지금까지의 거래 추세가 이어지면
수도권 거래량은 10만건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아파트 매매시장의 경우
가격변동률과 거래량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발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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