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이 개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한국은행은
올해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집값 조정 국면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높아진 금리수준, 주택가격 하락 기대,
주택경기 순환 주기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주택가격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높은 지속성을 고려할 때
향후 하락기대 심리가 상당기간 이어지면서
주택가격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
최근 매매가, 전세가의 동반 하락도
주택경기 둔화와 디레버리징 심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통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가격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자부담에 따른 전세수요 위축으로
매매·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호황기에 누적된 갭 투자 주택 물량이
향후 주택가격 하방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매매 가격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보다 낮아질 경우
임차인들의 리스크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금융시스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
이에 따라 부실 부동산 PF의 조기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시장 경기가 둔화하면서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한 건설사의 재무여건과
부동산 금융 리스크가 높은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부동산 분양시장은
사업초기 사업장이 고금리 부담, 공사원가 상승,
금융기관의 PF대출 취급 기피 등으로
일부사업의 지연과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완공 전 사업장도 미분양 재고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의 고정이하여신 비율과
상장 종합건설사의 주가내재 예상부도확률이 상승해
건설업체의 재무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업권별 PF 익스포저는
은행 30조8000억원, 여신전문사 27조2000억원,
보험사 44조6000억원, 증권사 27조4000억원,
저축은행 10조6000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고위험 사업장 대출 비중은
은행이 7.9%, 여전사 11%, 보험 17.4%,
증권사 24.2%, 저축은행 29.4% 등이다.
부동산 PF 금융은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관련비용이 커질 수 있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경계감 확산과 이에 따른 금융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계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정리를 유도해 거래상대방 위험을 낮춰야 한다"
"조기에 과감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단 시각과
건전하고 괜찮은 사업장은 살려두는 게
경제충격에 덜하고 중장기 측면에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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