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일본 간의 관계 개선이 이슈가 되고 있다.
대통령실 “주요 외신,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 첫 발’ 평가”
-조선일보 2023.03.06
AP통신은 이와 관련
“일본과의 경색된 관계를 타개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했다.
일본 언론 "한국, 일본 '청구권 문제 해결' 입장 배려했다"
-MBC 2023-03-06
NHK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속보로 전하며,
"최대 현안 해결을 서둘러 '전후 최악'으로 불리는
양국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분석
“美, 핵 억지력 위해 한국·일본에 새 협의체 타진”
-서울신문 2023-03-09
韓日 관계 악화 후 유명무실해진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관계 개선 물꼬와 함께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는
일본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한국 측의 (지소미아 정상화) 검토 상황을 주시하겠다”며
“지소미아는 韓日 안보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제정세 분석가 田中 宇(일본)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最近は韓国が日本に和解を提案している。
これは、日韓から米軍・米覇権が撤退す
る時が近づいているからだ。従来の米覇権下では、
日韓が仲違いし続けて米軍が日本と韓国に別々に
駐留し続けている方が米国の軍事費が浪費できて、
軍産と隠れ多極主義者の両方に好都合だった。
日本と韓国の主流派である米傀儡勢力も、
米国とのつながりを強くしておくため日韓が別々に
米国に従属するハブ&スポーク型の恒久化を望んできた。
しかし今後は米国が退潮し、日韓は対米自立を余儀なくされ、
相互に対立し続けることが愚策に転じる。
米国の退却後、極東は、日本と韓国が仲良く
中国の朝貢国になる感じになっていく。
台湾は話し合いで中国の傘下に入っていく。
최근에는 한국이 일본에게 화해를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과 미국패권이 철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종래의 미국패권 하에서는, 韓日의 사이가 계속 틀어져
미군이 한국과 일본에 개별적으로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군사비를 낭비할 수 있어,
군산과 그림자 다극주의자 모두에게 유리했다.
한국과 일본의 주류파인 미국종속세력도,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따로 따로 미국에 종속하는
허브&스포크형의 항구화를 희망해 왔다.
그러나 향후는 미국이 퇴조해 감에 따라,
韓日은 대미자립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우책으로 바뀐다.
미국의 퇴각 후, 극동은,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중국의 조공국이 되는 느낌이 되어 간다.
대만은 상호협의로 중국의 산하로 들어간다.
北朝鮮は、金正恩が内政の転換をうまくやれれば、
軍部の権力を削ぎ、かつて殺された張成沢の代わりになる
経済運営の専門家たちに権力が移り、
中国の傘下で経済発展していき、日韓と和解することになる。
金正恩がうまくやれない場合、軍部が権力を握り続け、
緊張緩和と発展への動きがゆっくりしか進まなくなる。
韓国も中国も北朝鮮を追い詰めないことを優先するので、
戦争にはならず、緊張緩和がゆっくり進む。
북한은 김정은이 내정전환을 제대로 하면,
군부의 권력을 제압해, 과거에 제거당한 장성택을 대신할
경제운영 전문가들에게 권력이 넘어가,
중국의 산하에서 경제발전을 해나가면서 韓日과 화해하게 된다.
김정은이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군부가 계속 권력을 잡아,
긴장완화와 발전의 움직임이 느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도 중국도 북한을 몰아붙이지 않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긴장완화는 서서히 진행된다.
중국의 당면과제는 “대만 통일”이다.
과거 역사가 보여주듯이
통일 과정에서 중국은 분명 이란과 북한을 이용-도발시켜
대만으로의 주의를 분산시킬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분쟁의 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쇠퇴해 가는 도중에
한일이 연합하여 북한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한국-북한-일본이 모두 연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익 및 이해관계에 따라서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후에 역사와 후세가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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