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경고

                            [목차]
Ⅰ. 5월 한국은행 금통위 결과 및 韓美 금리차
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경고 
Ⅲ. 금리결정 직후 시장 반응



Ⅰ. 5월 한국은행 금통위 결과 및 韓美 금리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5월25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된 상태다. 
지난 2월, 4월에 이어 3회 연속 동결이다. 


미국과의 기준금리와의 차이는 
역대 최대폭인 1.7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한미 금리차 역대최고

금리 동결의 이유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고,
무역적자가 계속돼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재부도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경기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수출 부진을 꼽았다. 
수출이 줄면서 무역적자는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영향으로 
모든 위원들이 ‘금리 상단을 3.75%로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 설명했다.

이창용 "금통위원 전원 '금리 추가 인상' 의견 제시"
https://zdnet.co.kr/view/?no=20230525122332

 

그는 “통화정책을 강경하게 진행한 상황에서 
물가와 경제 파급효과를 지켜 볼 필요가 있는 만큼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과도하다” 며 
“금통위원들도 같은 의견” 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향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 
금리 인하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 라고 덧붙였다.



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경고 

다음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경고다.

“한국이 장기저성장에 직면한 게 사실”
“구조적으로 저출산-고령화가 너무 심하다”

“현재는 낮은 경기성장률 때문에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등이 큰 이슈이나
5년에서 10년 안에 노후빈곤 문제에 직면할 것”

“연금개혁,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 등 
사회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우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 간 타협이 어려워 진행되지 않는다.
특히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평생 전공을 결정하지만, 
이것은 의미가 없다. 
대학에 가서 여러 전공을 보고 결정해야 하는데,
각 학과의 정원을 모두 공급자가 결정하고 
이해관계자가 합의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저출산, 노인 돌봄 등을 감안하면 
이민이나 해외 근로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임금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런 논의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서비스업에서 수출하는 것이 매우 많다. 
(한국에서는) 의료 산업의 국제화가 
한 걸음도 진행되지 않는 동안, 
태국과 싱가포르는 이미 지역의 의료 허브가 되고 있다."

“이런 구조적으로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없으니 
결국은 재정으로 돈을 내서 해결하라, 
금리를 낮춰서 해결하라 등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으로의 부담이 가중된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재정당국에만 경제를 의존하는 태도는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
“재정통화정책은 단기적인 경제 안정화를 위한 수단일 뿐 
한국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타협의 해결을 통한 구조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Ⅲ. 금리결정 직후 시장 반응

국고채 금리가 크게 올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매파적으로 해석된 데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본인을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기준금리를 3.75%까지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앞으로 절대 못 올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발언까지 더했다.

5월25일 금통위 이후 금리 추이

 

커지는 '연내 피벗' 기대감에…
李총재 “금리 못 올릴거라 생각 말라”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PTEJ1FI

커지는 '연내 피벗' 기대감에…李총재 “금리 못 올릴거라 생각 말라”

 

채권금리, 두달만에 기준금리 상회
…'동시다발 매파'에 변동성↑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6156500002?section=economy/all&site=major_news03 

채권금리, 두달만에 기준금리 상회…'동시다발 매파'에 변동성↑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