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에 5년간 수출금융 64조 공급
…서비스수지 흑자 목표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5065000002
2023년 6월 5일, 기획재정부가 대담한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64조원을 투자해 '서비스수지'를 흑자화한다는 것.
서비스수지는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이다.
우선 경상수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경상수지는 다음 4가지 합계다.
① 상품수지(무역수지)
② 서비스수지
③ 본원소득수지
④ 이전소득수지
한국의 경우에는 구조상
①의 무역수지에서 큰 흑자가 나지 않으면
경상수지 흑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국가경제가 기울어지는 결과가 된다.
5월 수출 15.2%↓
…수출은 8개월, 무역수지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89099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 때,
2008~09년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
무역수지 적자로 경상수지의 적자 트렌드가 보였고
번번히 이것이 위기의 트리거가 되었다.
경상수지가 적자전환해 외화를 쌓을 수 없게 되어,
부족분을 외국으로부터의 융자로 보충하고 있었지만,
상환할 수 없는 사태가 되어 국가위기 소동
―이라는 패턴이다.
최근 2022년 경상수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마감되었다.
한국 2022년 경상수지
①상품(무역)수지: 150억6,090만달러
②서비스수지: -55억 4,750만달러
③본원소득수지: 228억8,420만달러
④이전소득수지: -25억6,670만달러
상기 ①~④의 합계: 298억 3,090만 달러
위 표에서 보듯이,
2022년에는 무역수지가 150.6억 달러 밖에 없어,
경상수지도 2010년( 279.5억 달러 ) 이후
「298.3억 달러」라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에 있어서 구원이었던 것은
외국으로부터의 소득을 계상하는 본원소득수지가
「228.8억 달러」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는 한국이 외국에 투자해 온 성과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이 '228.8억 달러'는 한국의 사상 최고액이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회복할 것 같지 않으니
②의 서비스수지를 흑자로 돌려보자고 하는 것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빅픽쳐다.
그럼 서비스수지는 흑자화할 수 있을까?
다음은 서비스수지의 1980~2022년간 추이다.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대부분이 '마이너스' 즉 적자다.
특히 최근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3년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서비스수지는
그 이름대로 외국과의 서비스 수출입에 의한 수지다.
외국으로부터 서비스를 구입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수지는 적자로 기울어진다.
여행수지, 지적재산권 등 은 서비스수지 안에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것이 언제나 적자다.
즉, 외국에서 한국으로부터 사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으면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흑자를 낼 수 없다.
지난해 수출 이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도
적자…-13.3억 달러
https://www.etoday.co.kr/news/view/2233851
특허 사용 등이 계상되는 지적재산권 등 사용수지에서도
한국은 한 번도 연차로 흑자가 된 적이 없다.
LNG 탱커를 아무리 많이 팔아도
그 특허를 쥐고 있는 프랑스가 좌지우지하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니까 「서비스수지를 흑자로 만들겠다!」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는 꽤 야심차고도 무모한 플랜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어떤 방안으로
서비스수지를 흑전을 만든다는 것인가?
다음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보도 자료다.
귀찮은 분은 노란색 하이라이트 부분만 읽어주시면 되겠다.
콘텐츠, 관광, 의료서비스, IT서비스에 주력 지원하며
향후 5년간 64조원의 수출금융을 투자한다고 한다.
K-Pop의 연장상에서 5,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정부가 만든 「◯◯◯기금」,「XXX펀드」를 조성해서
긍정적 결과가 나온 적은 거의 없다.
또, 지방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명소를 만들면 「한 곳에 대해 1억원까지 낸다」란다.
이런 조치가 효과가 나온 적이 있던가?
현재 한국인조차 국내보다 일본·동남아시아로 관광을 간다.
달라진 여행패턴…"자유여행은 일본, 패키지는 동남아"
-연합 2023-05-05
“일본서 1명 올 때 한국서 5명 갔다”
…1조 9800억원 썼다
日찾은 관광객 ‘3명 중 1명’ 한국인 전년 대비 125배 폭증
-서울 2023-05-17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말한다.
"서비스산업은 내수산업으로 성장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대에서 60%대로 확대됐지만
수출비중은 30년간 15% 내외에서 정체된 상황 "
"부가가치와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내수중심에서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제조업에 편중하고 있던 수출 지원정책의 중심을
서비스업으로 옮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주요 수출기관 서비스업 지원규모를
2025년까지 50% 이상 늘리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64조원 규모로
수출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300억 달러였던 서비스 수출을
2027년에 2,000억 달러까지 확대하여
세계순위 15위에서 10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 「2030년에 서비스수지를 흑자로 만든다」라는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비록 흑자가 되지 않아도, 서비스수지가 개선하면
경상수지 증가에는 큰 도움이 된다.
다만, 그 64조원의 재원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남는다.
한국 정부의 부채? 세금? 국채 발행?
언제나
돈이란 쓸 때는 편하다. 회수할 때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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