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중국대사와 이재명 만찬의 진짜 속내는?

 

이재명 한국 야당대표와 싱하이밍 중국대사

 

2023년 6월 8일
한국 최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만찬 초청으로 만났다.


현재 각 계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실망스럽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좌파-진보진영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다.

싱하이밍 대사의 장황한 설교 장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마치 '중국 사대주의 인물'처럼 보였다.


중국대사 고압 발언과 관저 생중계, 모두 적절치 않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95308.html

중국 대사 고압 발언과 관저 생중계, 모두 적절치 않다 [사설]

 

외교관이 국익 관점에서 상대국 정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는 있다. 하지만 실제 협상장도 아니고 
공개 발언을 할 땐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이번 발언은 공개 발언이라고 하기엔 이례적으로 고압적이다. 
한국이 중국 편에 서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위협으로 들린다. 

관저를 찾은 야당 대표를 앉혀 놓고 
일방적으로 10분 넘게 주재국 정부를 
공개 성토한 것도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 

야당 대표가 일국 대사관저를 직접 찾아간 건 격에 맞지 않고, 
지금 같은 민감한 국면에선 더욱 그러하다. 
특히 이를 당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 것은 
외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기현 "이재명, 中사대주의 연설에 
손 모으고 경청…수치스럽다"

이재명-싱하이밍 회동이 불지른 '韓中갈등'

"국회 '스트롱맨' 이재명, 
中대사 굴욕적 망언 앞 고개 떨궈"

싱하이밍 '베팅' 후폭풍
…與 “중국에 굽신”, 野 “국민 삶 위해”

"국익보다 자기정치가 먼저일 순 없다"
… 대통령실, 이재명에 직격탄

與 "이재명, 中대사에 멍석 깔아줘
…국민 앞 석고대죄하라"

박진 “中 싱하이밍 매우 부적절 언행
…외교부, 강력한 유감 표명해”

국민의힘 '싱하이밍 회동' 이재명에 
"역대급 외교 참사‥사대주의 DNA"

김기현, 이재명 '中 대사 회동'에 
"文 사대주의 DNA 물려받아… 외교참사"


“美 베팅은 잘못” 한중관계 냉각시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누구?

https://weekly.donga.com/3/all/11/4218019/1

“美 베팅은 잘못” 한중관계 냉각시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누구?

의도치 않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러한 평가 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평가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2022년 2월에 
싱하이밍 대사로부터 같은 초청을 받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한국 언론보도에는 '정중히 거절했다'고 되어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싱하이밍 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접 찾아 면담했다.


싱하이밍, 2월 한동훈에 관저 만찬 제안
…법무부 "정중히 거절"

싱하이밍 초대에 이재명 OK, 한동훈 NO 했다

싱하이밍과 이재명 만나던 날...한동훈만 빛났다



싱하이밍은  한동훈 장관을  왜 노릴까?

배경에는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개선’ 문제가 
핵심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現 정부여당이 영주권자에게 아무 조건없이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부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싱 대사가 자국 이익을 위해 한국정부 고위인사들을 
적극 접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싱 대사는 올 2월 한 장관에게 만찬 회동을 
제안하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2월 13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직접 찾아 한 장관을 접견했다. 
싱 대사가 여러 번 만남을 요청해 성사된 자리였다.

이 시기는 한 장관이 지난해 12월 초 언론 인터뷰에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한 뒤 3년이 지나면 
외국 국적자들이 조건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는 
현행 공직선거법령에 대한 개정을 시사한 지 
불과 열흘 뒤다. 

한 장관은 당시 

“현행 제도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 후 
3년만 지나면 조건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데,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 나라에서는 
영주권자에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스웨덴 등은 (영주권자에) 투표권을 일부 부여하고 있지만 
의무 거주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등 
투표권 부여에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영주권 부여 3년만 경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생기고, 
국내 의무 거주요건도 없는 지방선거 투표권에 대해 
개정 움직임을 시사하자 
싱하이밍 대사가 법무부를 직접 찾아온 것이다.


지난해 3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6668명 중
78.9%인 약 10만 명(9만9969명)이 중국인으로 파악된다. 
이와는 달리 
중국은 한국처럼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투표권을 일부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상호주의 공직선거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공산권 국가에서는 (투표권 부여가) 불가능하고 
미국과 영국은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루어진다”

“이 같은 선거방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

“중국 국적의 한국 영주권자들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행규정을 
중국 입장에서는 유지하고 싶을 것”

“(이번 싱 대사와 이 대표와 만남은) 
자국이익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싱 대사에게 
제1 야당이 판을 깔아준 격”

 “이 대표가 싱 대사의 발언에 
어떠한 제지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두 손을 모아 계속 듣고 있었다.
면담이 아니라 거의 알현 수준으로 보인다”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규범의 세계질서를 지향하는 
한국의 외교 전략 방향에 이견이 있다면 
우리 내부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조정해가야 할 문제로
(이 대표의 면담은) 외세를 끌어들여 
한국 외교전략의 큰 노선을 흔들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이재명, 오천만 국민 자존심을 
한낱 짜장면 한 그릇과 바꿔”
"이재명, 국민 굴욕감 느끼게 해…대국민사과해야"
-동아 2023. 6. 13.

권성동 "이재명, 中대사 회동은 굴욕적 사대주의"
…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 강조

與 "싱하이밍 사과하라"
…일각서 "중국인 투표권 제한" 주장도

권성동 "韓거주 중국인 10만명 
지방선거 투표권…민의 왜곡 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