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무역 비중이 커서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다. 신냉전에 접어들며 기존의 반도체와 전기차 등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지며, 현 한국 정부는 '차세대 한국을 지탱할 수출품'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원자력 발전과 무기'에서 찾으며, 스스로 영업의 최일선에 서 있다.
방산은 모든 수요처가 국가로 한정된 특수성을 안고 있다. 그렇다 보니 국가의 보호·육성이 허용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유일한 분야다. 장기 대출이 글로벌 관행이며, 수요국의 정권 교체시에는 대금 결제에 차질이 생길 위험이 상존한다.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9위(2018년~2022년 수출 점유율 기준)를 기록할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수출 품목은 자주포·미사일·전차·장갑차·경공격기·헬기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명실공히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은 올해 220억 달러 이상의 2차 계약이 예정돼 있다. EU에서 독일 등 서유럽과 러시아 등 공산국가의 완충지대에 위치한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K-2 전차 등을 수입하는 큰손이다. 2022년 K-2 전차 등 4종에 대한 폴란드 1차 계약만 124억 달러에 달했고, 우리나라 연간 방산 수출의 70%를 차지했다. 2차 계약이 체결될 경우 K-방산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2024년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 중 하나로 평가하며, 그중에서도 방산주를 최우선순위로 꼽았다. 무기체계 거의 전 분야에서 독자 개발 및 대량생산 능력을 보유하며, 신속한 납품 능력, 안정적 후속 군수 지원이 가능한 K-방산에 대한 전 세계적인 러브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K-방산이 ‘신냉전’ 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방산시장의 새로운 강자’라는 것이 대내외의 객관적인 평가다.
이러한 글로벌 방위산업의 골드러시 시대는 K-방산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시 말해 신냉전 초입기인 향후 3~4년이 K-방산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러시아와 이란 등 다른 편의 무기 공급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는 점은 향후에도 한국과 북한의 군비 경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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